[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달 7월27일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6월29일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립과 관련, 국토해양부로부터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심의에서 반려된 지 1년 만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1년 인천만과 함께 강화조력-아산만조력까지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갯벌매립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환경부 등 관련 부처 기관으로부터 갯벌훼손-어족자원고갈-어장파괴-수질악화-지형변화-경제성 부족 문제 등 조력발전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반려됐다.
 

이에 한수원이 추진하는 인천만 조력발전소에 대한 해당주민 및 일부 사회단체들의 반대도 거세다.
 

강화∙인천만 조력댐 반대 시민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7월31일 성명을 통해 "한수원은 과학적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행정절차를 강행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벌이고 있다"며 "한수원은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없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량 건설과 경제 활성화라는 헛된 꿈을 제시하며 현혹시키는데만 전력을 쏟았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또 자료에서 "인천만조력발전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에너지를 만들자는 의도로 계획되었으나 ▸대규모 갯벌손실 ▸어업권 상실 ▸홍수 및 침수피해 ▸습지보호지역 해제 ▸해양생태계 교란 ▸수질악화 ▸회유성 어류와 산란장 파괴 ▸해수유통 부족 ▸지형변화 ▸어장 파괴 ▸불확실한 발전량 산정 등 재앙수준에 달하는 환경영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만 조력발전 사업에 대한 많은 간담회와 집회 등이 있었지만, 한수원의 강행과 이에 맞선 일부 시민사회 단체및 주민들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점점 대척점을 이루는 상황이다.
 

최근엔 해당 지역민들 사이에서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립에 대해 한수원의 또다른 목적이 있다는 의혹까지 등장했다.

 

강화도의 외포리 어촌계(계장 박용오)와 북도면 신•시•모도 지역협의회(차광윤 위원장)가 내놓은 이번 주장은 이렇다.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립은 처음부터 발전에 대한 경제성과 환경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력발전소 건립을 강행하고 있다. 한수원의 목적은 향후 지형의 변화로 발전(發電) 목적이 조기에 중단될 것을 예측한 '서해의 대규모 매립지 조성'이다."

이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류의 본류대에 속하는 대규모 해류가 영종 북단과 강화 남단을 지나가는데, 이는 조석으로 해류가 이동하며 부유물과 이물질을 이동시킨다"고 말했다.
 

강화 남단과 영종 북단을 양쪽으로 가로막는 조력댐이 건설되고 수문이 기존 해류의 출입로인 장봉 인근으로 열리면 지속적인 부유물이 발전소 내부에 들어와 퇴적되어 결국 매립 현상이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매립 추정에 대한 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한수원은 지속적인 준설 비용 분담 계획이 없다는 것. 인천항의 경우 해류에 의한 퇴적물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뱃길 매몰 현상으로 인해 2~3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뱃길의 준설 작업을 통해 대형 선박의 항로 수심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조력발전 내부 조지(潮池)의 구조로 볼 때 거세게 밀고 들어오는 밀물에 섞인 부유물이 정지됐다가 해류의 이동 에너지 없이 제한된 공간에서 썰물시간에 수차를 돌리며 빠져 나가는 경우 퇴적 작용의 가속을 불러 올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18km의 방조제다. 157.45㎢의 규모로 만들어지는 발전소에 수문과 발전 수차가 들어서는 것은, 불과 400m 안에 만들어져 해수의 유입과 썰물에 나가는 해수의 방출량이 기존 해수량을 수용하지 못한다. 결국 발전소 건립과 동시 일부 대규모의 갯벌이 수면 위로 드러나 매립의 전초 기지가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들의 주장처럼 한수원이 매립을 목적으로 인천만조력발전소를 건립한다면 비용편익(B/C)평가에서 기초로 잡고 있는 내구연한인 50년 보다 앞서 발전 조지내의 매립 현상으로 발전량이 떨어져 생산 원가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인천 앞바다엔 송도국제도시의 2배가 넘는 대규모 매립지가 생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소유권은 한수원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새누리당 공항만특별위원회 11차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밝힌 자료에도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점이 등장한다.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화석연료 대신 ‘조력’이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이산화탄소 감축의무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으로도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침사 등으로 수위 및 조석특성 변화로 계획발전량 미충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선 또 "한수원이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로 조력을 선택한 근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사업시행 시 댐 내부 조지의 지표가 침사 현상으로 올라가 조지 내 담수의 용량이 줄어들어 예상 에너지보다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댐 내부에 퇴적물에 의한 침사로 지형이 변화되고 변화된 지형으로 계획 당시의 수량으로 발전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대목이다.

---미니인터뷰(한수원 인천만 조력사업팀 관계자)

이에 대해 한수원 인천만조력사업팀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인천만조력사업에 대한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인천만조력발전소 추진 이면에는 갯벌매립사업의 전초라는 주장이 있다.
“매립사업 계획 자체가 없다”

▶어민과 주민들은 18km의 제방에 400m의 수문과 수차 시설로 발전소 조지 내의 해수량을 만수시키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일부 갯벌이 만조시에는 해수면 위에 노출돼 매립의 효과를 보이며, 간조에는 갯벌이 일부 해수면 아래에 있어 부유물의 퇴적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수리모형에 따라 해수량 유입과 방류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용역으로 검토되어 추진 중이다. 그러한 주장은 비전문가들의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매립사업에 대한 얘기는 처음이다. 간조에 조지 내 잔류해수로 인해 7% 갯벌이 잠긴다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민이나 주민들이 주장하는 매립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인정하기 힘들다. 이 문제는 계획 당시부터 기술적인 용역으로 예상하는 정도의 것으로 해수에 의한 부유물 문제는 추후 용역을 통해 추가로 입증을 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상태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며, 일부 퇴적에 대한 주장은 추후 전문가 용역을 통해 확인할 내용이다.”

▶조력발전소 조지 내의 퇴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준설계획이 없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아직 기초적인 단계로 운영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건설 이후에는 운영 가운데 해로의 준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상세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로 용역을 통해 추가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현재 사업 추진은 인허가 신청 상태로 관계기관의 검토 의견이 나오면 반영할 부분에 대해 준비하고 추후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우리들 방침이다.

현재 모든 문제에 대해 사전 준비를 갖춰 추진하기는 어렵고 불가능하다. 예상 부분에 대해 준비하지만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후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공유수면매립허가 신청에는 전년에 비해 준비된 부분이 있는가.

“지난번 관계기관이 지적한 문제는 이번에 사전환경성검토 본안에 대안을 세워 제출했다.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대안을 세워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한수원이 세운 인천만 조력발전소의 내구연한인 50년이 지났을 때 철거나 보수에 대한 비용분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조력발전은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중요 부품이나 시설을 보강해 사용할 계획이다. 지적한 대로 비용분담이 없는 것은 사업 추진 단계로 향후 30년 정도 운영하며, 상황에 맞춰 제반 문제를 토대로 계획을 세워 추진할 사항이다. 사업 초기에 세울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사업초기에 추진할 부분은 따로 있고, 이 문제는 사업을 운영하며 세울 사항이다. 이 시점에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한마디.

“(조력사업은) 매립사업이 아니다. 조력사업은 방조제를 세워 조지 내에 물을 가둬 낙차를 이용해 발전하는 사업이다. 갯벌을 매립하려고 한다는 일부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

[한수원은 왜 인천만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나]

지식경제부는 지구 온난화로 기후 이변의 주범인 탄소배출과 관련해 이를 줄이고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RPS)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준비한 사업이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립이다.   인천만 조력발전소는 태양광-풍력-조력-조류발전 등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원 중 하나다.    밀물의 해수를 가두는 발전소 조지(157.3km2)를 확보하고자 18.3km의 방조제를 쌓고, 단류식 낙조 발전에 따라 연간 2,414GWh의 청정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립 계획은 시화호의 조력 발전소와 건립 예정인 가로림-강화만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이며, 공사비는 총 3조 9000억 원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 주체이며, GS건설이 시공 파트너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