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9일 새벽까지 심사 기각 결정… 대전지검 “더욱 철저히 수사”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은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두가지 협의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가 9일 새벽까지 심사를 벌인 끝에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여서 백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백 전 장관은 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으며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기각사유를 납득하기 어렵지만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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