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제고방안 마련 강조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가 26일 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요구 등을 통해 보건복지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한 업무보고에 돌입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18세 이하 아동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 접종하는 것에는 의학적 검토 사안으로 충분히 공감하나 어린이집 등 종사자와 아동 간 항체형성이나 면역력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로당 운영비 관련 어르신들은 최대한 아낄 수 있는 예산을 모아두었다가 별도로 쓰고 싶은 욕구가 있다며 이런 현실을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용도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를 사전 예방하는 전담공무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담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시민단체에서는 전북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접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장애인학대 조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최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도처럼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검토를 요구했다.
김대오 의원은 기초수급자가 11만 5천여명 중 35,683명이 근로능력자로 분류되고 자활사업에 약 3천여명 정도 참여하는데, 사업과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기초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정한 지도ㆍ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집 원아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가정어린이집 등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수준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도내 경로당 6,801개소, 냉난방비, 간식비 등 303억43백만원(국비13%, 도비20%, 시ㆍ군비67%)이 투입되는데, 냉난방비 등 비용이 남는 경우 자체 운영비로 사용가능한지 검토를 요구했다.
김만기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기존 민간에서 운영하던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복지시설의 일부를 직영체계로 운영함에 있어 현재 민간시설과 갈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시ㆍ군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추진계획 등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과 배출인원이 올해 약 6천여 명 정도 배출되는데, 통상 하루 12시간근무를 하지만 겨우 최저임금을 받아 고용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처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직종별로 수가의 지급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재가센터마다 임금 차이가 발생,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나기학 의원은 군산의료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의료원 내에서 의료진들이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제3차에 이어 제4차 대유행에 따라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에서 집단적으로 발생에 대비한 대책마련을 강조하며 1년이 지나면서 의료진과 보건의료과 등 방역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인데 이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일반양육시설과 아동공동생활가정 근무자들 간 임금과 각종 수당에서 상당한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처우개선과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황영석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는 적절해 보이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종사자 3만명에게 투여하고 안전성 관계로 아동에게는 접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다소 모순적인 측면이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신의 부작용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며 중증알러지반응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진형석 의원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89명 열악한 시군에 1명밖에 안되는 지역에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익산시는 4명이 배치되는데 1명은 행정직이고, 2명은 작년말에 임명받은 신입공무원인데 얼마나 전문성이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다른 시군에도 이런 식으로 배치할 것인지 따져 묻고 전문성 확보방안을 요구했다.
아동복지과의 경우 기피부서로 인식되는데, 이제 임용된지 몇 개월 안 된 신입공무원을 기피부서로 보내고 전보제한까지 걸어놓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신속한 개선을 강조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