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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 2020년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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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 2020년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 우병희 기자
  • 승인 2021.01.14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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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총평, 제안,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조례 제․개정, 시정 질문, 5분 발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정활동 변화)

[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 익산참여연대가 14일, '2020년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총평'을 내놨다.

익산참여연대가 발표한 총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익산시의회는 시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협력적 리더십과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를 통해 의정활동의 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익산시의회가 2020년 의사일정으로 정례회 2차례, 임시회 9차례를 진행하고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일 년의 의사일정을 통해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계획 검토, 시정 질문, 5분 발언, 조례 제․개정 활동,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의정활동 모니터를 통해 정례회 2차례,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또한 익산시 예산 운영에 대한 제안, 삭감 및 검토가 필요한 예산, 눈에 띄는 예산 등을 담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전달하며 소통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제안과 평가, 기록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시의회는 지역사회와 정책으로 소통하는 협력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협력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의정활동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정책보좌 기능이 매우 부족한 시의회가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시민의 관심이 높은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준비가 어려운 현실이다. 시의회는 시민단체의 정책제안에 대해 권한침해라는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실용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역할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정책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정책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집행부 견제와 시민참여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의회의 역할이라는 점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원연구단체 조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 정책과 시대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의회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행히 익산시의회는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9년 11월‘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해 5인 이상 연구단체 구성과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20년 익산시의회 연구단체는 재정정책연구회, 도시혁신연구회만 구성되었고, 그나마 운영은 재정정책연구회가 유일했다. 의정 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지만 정작 의원들의 참여는 소극적이었다. 익산시의회가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의원연구단체 조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관행적인 행정사무감사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다.

익산참여연대 의정모니터 역사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의 주요한 부분에서 매년 관행적인 반복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에는 제출 자료의 질, 지역사회 협력, 현장방문 등의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감사장에서는 증인, 참고인의 전문성과 현장성 확보 등의 방안과 감사 이후 결과 기록 및 관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감사자료 내용 및 작성 기준의 매뉴얼 작성, 진행방식, 감사결과 관리, 시민제보, 지역사회 협력 방안 등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 진행 방식에 의원 개별감사 보완이 필요하다.

익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는 1차 정례회 기간에 9일의 일정으로 진행하지만 실질감사는 7일이다. 감사 방식은 부서별로 날짜를 정해놓고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모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방식은 동료의원의 질문 듣느라 시간이 허비되고, 질의 의원도 눈치가보여 깊게 질의를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감사를 받는 부서들은 오늘만 넘기면 다시 감사 받을 일이 없어 형식적 감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현안별 깊은 감사 진행을 위해 의원 개별감사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의원들은 사전에 개별감사 사안과 부서, 요구 자료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의장은 이를 행정에 통보해 준비를 하게 하면 된다. 이래야 짧은 감사기간을 의원별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광진구의회, 서대문구의회 등은 여러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익산시와 익산시의회가 생산하는 모든 자료에는 계획, 심의, 결정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내용은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대표적 자료가 행정이 의정활동을 위해 제출하는 사업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보고, 예산 심의 관련 보고 등의 자료, 익산시의회가 생산하는 결과보고서, 심의보고서, 상임위 검토보고서 등이다. 그런데 정작 시민들은 익산시, 익산시의회 어디를 살펴봐도 찾을 수 없는 현실이다. 다른 기초의회에서는 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행정 자료라는 폴더를 만들어 올리고 있다. 익산시의회도 시민들의 알권리와 쉬운 정보 접근을 위해 의정활동에 제공되는 행정 자료, 다양한 의정활동의 결과로 만들어 지는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아 한다.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특혜성, 선심성 예산 지원과 조례 제․개정 활동을 멈춰야 한다.

예산과 조례는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보편성과 합리성을 담아야 한다. 행정이 특혜성, 선심성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례 제․개정을 하면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익산시의회의 역할이다. 그런데 익산시의회가 특혜성,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고 직접 나서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예산안 심의 전에 대표적 선심성, 특혜성 예산인 새마을부녀회 회의수당, 공무원 후생복지, 떡목공연장 LED 모니터 등 전액삭감을 요구했다. 그런데 익산시의회는 공무원 후생복지만 일부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을 통과시켰다. 또한 재향경우회, 새마을부녀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의원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익산시의회는 역할을 스스로 방기해 발생한 사안들에 대해 이후 의정활동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혜성, 선심성 예산 지원과 조례 제․개정 활동을 멈춰야 한다.

우병희 기자 wbh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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