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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 “공공 계약직 늘리면 공공 정규직 능력 저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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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 “공공 계약직 늘리면 공공 정규직 능력 저하된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1.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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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연구실장,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결과 발표
자료=파이터치연구원
자료=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
김재현 연구실장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공공부문의 계약직 일자리를 늘리면 정규직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재)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의 김재현 연구실장은 12일 ‘공공부문 계약직 일자리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단기간에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공공 계약직을 늘리면 공공 정규직 업무능력이 저하되고 공공 서비스 규모가 축소된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증가한 공공 계약직으로 인해 공공 정규직 교육비 지출이 약 14.78% 감소하고 공공 정규직 업무능력이 약 9.22%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계약직 일자리는 2017년 70만 3000명에서 2020년 91만 7000명으로 3년간 약 31%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김 실장은 “총고용이 감소해 가계소득이 줄고 이로 인해 정부의 조세수입이 줄어들며, 이는 정부의 공공 서비스 규모를 축소시킨다”고 분석했다.

또한, 총 고용은 약 0.78%(20만 9000명), 가계소득은 약 0.37%(6조 7000억원), 정부의 조세수입은 약 0.37%(1조 3000억원), 정부의 공공 서비스 규모는 약 6.9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주된 이유로는 공공 계약직 일자리(노동수요) 증가가 공공부문 전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민간부문 고용이 공공부문으로 이동 → 민간부문 노동공급 감소 → 민간 고용 감소 → 총고용 감소 → 가계소득 감소 → 조세수입 감소 → 공공 서비스 축소로 연결된다는 분석이다.

자료=파이터치연구원
자료=파이터치연구원

김 실장은 “결국 공공 계약직 일자리를 확대하면 공공 정규직 업무능력이 저하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양적, 질적 하락을 가져온다”면서 “정부는 계약직 위주의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확대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포함해 경제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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