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정부가 예기치 못한 경제·사회 위기로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주제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발표했다. 같은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2023년까지 임금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현재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보험은 지난 1995년 도입 이후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핵심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해왔다"며 "지난 2017년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등 보장성을 한층 강화하고 10인이하 사업장 등 취약계층 가입확대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성과에 대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어 "현재 고용보험은 고용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취업자들을 모두 다 보호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해 제도적 보호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국민 고용보험'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일자리 위기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위기로 인해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화된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일정 소득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이 적용하되 보호의 시급성과 현실적인 관리능력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 근로자는 지난 10일부터 적용된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와 더불어 자영업자 등이다.

예술인의 경우, 문체부와 협업하여 현장에서 서면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조기가입을 독려하겠다는게 정부의 말이다.  

고용보험법·보험료 징수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1년 7월부터 14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중심으로 가입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해당 근로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가입률이 낮으나 여러 특성을 고려해 오는 2021년 상반기부터 가입방식과 적용시기, 구체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5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설치된 추진단간의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도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보험 확대로 인한 기금 재정건전성의 우려에 대해서 이재갑 장관은 "재정추계 결과, 특수고용자 고용보험 적용 시 향후 5년간 4,499억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적용 대상 확대가 이뤄질 때마다 재정추계를 다시 실시해 기금수지균형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미래 닥쳐올 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라며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견을 듣고 반영해 보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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