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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대권행보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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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대권행보 본격 시동
  • KNS
  • 승인 2010.12.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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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플랜1탄 ‘한국형 복지국가론’은 무엇?

▲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前 대표
20일 오후, 박근혜 한나라당 前 대표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직접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60여명의 현역의원들을 비롯해 400여명의 지지자들이 몰려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이날 박근혜 대표는 현행 복지 시스템에 대해 “서구 국가들이 과거에 복지국가를 지향하던 구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현행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로 인해 현금 급여가 중심이 되고, 생애 주기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뿐 아니라 사각지대도 많다”고 진단한 뒤 “이런 제도로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양극화에 따른 대량 빈곤문제와 사회적 소외문제로 인해 제도의 유지조차 어려울 것이다” 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늘 제안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의 핵심은 선제적, 예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합복지시스템'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무상급식논란을 의식한 듯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논란이 많다. 하지만 이는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함께 가야하며, 전 국민에게 각자 평생의 단계 마다 꼭 필요한 것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 논의를 통해 복지의 패러다임이 소득중심인 구시대에서 소득과 사회 서비스가 균형 있게 보장되는 미래형, 선진국형으로 전환되길 바란다. 아울러 제대로 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진정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前 대표가 제안한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진일보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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