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AFPBBNNews=KNS뉴스통신] 유럽연합 ( EU )은 15일, 구글 ( Google )과 아마존 닷컴 ( Amazon.com ), 페이스 북 ( Facebook ) 등 IT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두 법안을 발표했다. EU는 이러한 기업의 큰 지배력이 경쟁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도 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제안된 새로운 규칙은 특히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 총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체를 명령받는다'는 내용도 있다.
또 '유럽 시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위반이 반복되면 매출의 6%의 벌금과 유럽 시장에서의 일시적 폐쇄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서비스법 ( Digital Service Act )'과 그에 따른 '디지털시장법 ( Digital Markets Act )' 두 법안은 가짜 정보와 헤이트 스피치 (증오 표현)의 확산 억제 및 IT 대기업의 지배력 억제를 목표로, EU 역내에서 사업을 하는 조건을 엄격화하는 것이다.
유럽위원회 ( EC ) 관계자에 따르면 총 10개사가 '게이트 키퍼 (문지기)' 기업으로 지정되어 시장 지배력의 제한을 목적으로 한 규제 대상이 된다.
10개 내역은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스냅챗 등 미국 6개사와 중국의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한국의 삼성전자, 네덜란드의 북킹닷컴이다.
이와 관련 구글 측은 "이 법안의 내용은 소수의 기업에 표적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법안은 길고 복잡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내용은 EU 회원 27개국과 유럽 의회, 관계 회사 및 업계 단체의 로비 활동에 의해 변경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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