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지난해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그린딜'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맞추겠다는 '탄소중립 비전'을 세웠다. EU는 지난 3월 '기후법'을 발의해서 기후중립을 목표로 법제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속에 우리나라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실질적으로 탄소중립국을 향한 첫발을 뗐다. 

7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해 합동브리핑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0월 28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처음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이 불가피한 지,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등 정부의 향후계획을 말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은 2019년 기준 28.4%로, EU는 16.4%, 미국은 11.0%에 비해 높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탄소 다배출 업종"이라며 "주요 선진국들보다 후발주자로 산업화가 되어 온실가스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고 이행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등 부담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문제 심각성이 더 부각되면서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며 이제 탄소중립은 글로벌 新패러다임으로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중이고 EU는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플라스틱세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이 납품대상기업과 금융투자 대상을 친환경기업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렇듯 각 국가가 글로벌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전세계 경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게 홍 부총리의 말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해온 우리 산업구조 특성상 미온적으로 대응시 투자 및 글로벌 소싱기회의 제한이 우려된다"면서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우리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탄소중립국으로 가야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뒤이어 홍 부총리와 조명래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해나가겠다"면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 지원과 더불어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며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보급을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최기영 과기부장관을 더불어 성윤모 산업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도 참석했다. 부처간 연계해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고 정책별 발표를 이어갔다.  

회의에 참석한 조명래 장관은 "파리협정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동 협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2050년을 목표로 하는 미래비전 성격의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UN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을 비전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문별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5대 기본방향으로는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모든 부문 이용 확대',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과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자연과 생태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설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 관련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부에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정부부처 탄소중립 실행역량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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