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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아니라 시장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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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아니라 시장 실패"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0.12.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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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사진=SBS]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라기보다 시장 실패 성격이 강하다"라고 밝혔다.

오늘(7일) 진성준 의원이 KBS 라디오<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 번도 편 적이 없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진 의원은 "무리하고 또 과도하게 정책이 시행되다 보면 시장과 민생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핀셋정책이라고 하는 아주 부분적이고 국지적인 정책들을 써왔다"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며 집값 상승 요인에 대해 진단했다. 

진 의원은 정부의 정책의 실패가 아니냐는 질문이 재차 이어지자 "정부가 돈이 많이 돌도록 재난지원금이나 시중에 금리를 낮춘다든지 했다"며 "이 돈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되면서 부동산으로 눈을 돌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동성을 관리하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시중에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고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금리를 적정하게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의 상승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일리는 있지만 집이나 아파트가 마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토지의 제약이나 기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주택 공급은 1천만 채가 이루어졌다. 주택 보급률은 104~105% 도달한 시점"이라며 "(그럼에도) 자가 보유율은 한 58%에 불과하다. 1천만채를 공급해도 무주택자들에게 가고 있지 않은 것이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또 진 의원은 전세값 상승 문제가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계약 갱신이 70%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부분 세입자들은 주거 안정 효과를 봤다"면서도 "신규로 집을 얻어야되는 분들의 경우,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다보니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주택값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을 가진 분들이 전세나 월세를 높은 가격으로 내놓아 집값을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장 현상에 대해 정부의 인식이 나이브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면서 "(다만) 주택가격의 상승을 인정한다. 정부 정책이 시장에 미칠 파장,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여파들을 고려해 핀셋대책을 구사하다보니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조금 더 전면적이고 광역화된 정책을 구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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