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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열려...'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안건 상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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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열려...'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안건 상정될까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0.12.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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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사진=YTN]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오늘(7일) 10시경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안건으로 상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년에 두차례 정기적으로 여는 전국법관대표 회의체로,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며 총 1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화상 회의로 진행중이다. 

이날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와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관 임용 전담 시설 확충, 기획법관제개선, 민사사건 단독재판부 관할 확대, 사법행정 참여 법관 지원, 형사소송 전자사본 기록 열람 서비스 시범 실시 확대, 조정 전담 변호사 확대·처우개선 등 총 8개의 안건이 올라왔다. 

만약 현장에서 대표 판사 9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위 안건 외에도 '판사 사찰' 의혹 안건이 새롭게 상정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25일경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제주지법 장창국 부장판사 등 몇몇 판사들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비판의 메시지를 게재했다. 

이에 반해 지난 4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차분히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의견을 게재한 광주지법 차기현 판사 등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조심스럽다는 입장도 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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