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이 26일, 정례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내년 예산안과 인구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먼저 "2021년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예산편성 노력을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익산시는 해외연수나 축제, 행사성 예산 등 기존의 사업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관성적 예산을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불용예산이 늘어나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행정서비스가 적게 돌아갈 것이 우려된다"며 비난했다.
임 의원은 또 "익산시는 또 2021년도 예산에 3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다" 며 " 지방채 발행 이전에 적어도 의회 전체 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사전협의 정도를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예산서에만 담아 툭 던져주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한편 "코로나 이후 허리를 졸라매야 할 상황에서 본회의 표결 등 의회에서 수차례 부결, 삭감되었던 시립교향악단 10억 원 신규편성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전제하고 " 그동안 의회에서 그토록 요구했던 지역사회 공론 형성 등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과정들이 생략된 채 또다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익산시는 인구증가시책으로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5명 이상 전입유도 시 50만원, 10명 이상 100만원 지급과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으로 7자녀 이상 2가구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2억원 상당 주택 최장 20년 무상임대를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단히 비판적"이라고 주장했다.
“인구감소 원인에 대한 처방 없이 지원금만 쏟아붓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는 등의 SNS에 올라온 시민의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특히 "익산시가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또한 문제가 있다. "면서 "지급내용을 조례 심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했다." 면서 "익산시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의회를 거수기로 인식되게 한 만큼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우병희 기자 wbh4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