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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아동학대 사각지대 존재...처벌강화 TF팀 구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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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아동학대 사각지대 존재...처벌강화 TF팀 구성할 것"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0.11.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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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사진=정세균 국무총리 페이스북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1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에 대해 "정부가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속적으로 재발되는 아동학대에 총리이자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글을 올렸다. 

정 총리는 "정부가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존 '응급 아동학대 신고'로 한정된 출동 범위를 확대한다며 "아동 학대 신고에 경찰동행 출동을 원칙으로 세웠다"고 말하면서 "학대전담 공무원에 의해 학대 정황이 명확히 의심되는 경우, 즉각 임시 분리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 처벌 강화 TF팀을 구성해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양형기준을 검토하고 양형위원회로 제출하기로 했다"며 법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자 보호 제도를 보완 할 것"이라면서 "사각지대 없는 보호와 지원을 위해 위기 아동 청소년 정보 시스템을 연계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면서도 "복지부의 아동정책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광역아동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고 전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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