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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보훈처 소관 상임위, 국방위로 변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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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보훈처 소관 상임위, 국방위로 변경 안돼”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11.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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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12일, 국가보훈처 소관 상임위를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는‘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기존대로 정무위 소관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국회 운영위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독립, 민주유공자들의 처지와 고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관련 단체와 어떠한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발의되면서, 관련 보훈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며 “독립과 민주 보훈정책은 국방위가 포괄할 수 없고, 국방위와의 연관성도 떨어져 지금껏 보훈단체와 소통하면서 추진해온 보훈정책에 혼선만 줄 것이다”고 밝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광복회와 4.19단체, 5.18단체 등 독립, 민주보훈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국회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보훈정책의 핵심은 독립, 호국, 민주이며, 이 세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독립과 민주에 대한 이해와 고충을 담아내지 못했고, 어느 한쪽만의 연관성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보훈정책은 광복을 비롯한 건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 전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며 “이 삼각축의 균형을 유지하고 보훈 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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