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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전세난, 임대차 3법 때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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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전세난, 임대차 3법 때문 아니야"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0.11.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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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사진=국회방송]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임대차3법으로 인한 전세난에 대해 부인했다. 

9일 김현미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전세난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생긴 현상"이라고 지적하자 이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있다"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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