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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내년 정부 예산안, 교육 분야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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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내년 정부 예산안, 교육 분야만 감소”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11.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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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육 제외한 모든 분야 ‘20년 본예산 대비 예산 증가’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2021년 정부 예산안에서 교육 분야만 예산이 감축되고, 학급당 학생 수 개선 등 교육 현안 해결과 정부 중점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선 교육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에 총지출이 43.5조 늘어나고 교육 분야를 제외한 11개 분야에서 올해 본예산 대비 예산이 증가했다”고 밝히며 “교육 분야만 유일하게 올해 본예산보다 1.6 조원 감소한 71조원이 편성되어 지난 3차 추경 시 감축된 예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감축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 500억원 줄어들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3,769억원 줄어든 반면, 다른 유·초·중등 사업 부문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1조 9,471억원 감소했다”며 “이번 예산 감축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는 교육 자치의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예산 미반영, 인문계 연구 예산 감축, 사학 감사 예산 미반영 등 중요한 정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이번 예산 주요 증액 사업은 이공계 연구지원 사업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학급당 학생 수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한별도 예산은 부재하고, 인문계 연구 예산 감축되었으며, 사립학교 감사 예산도 줄어드는 등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고 언급했다.

정부 중점 사업인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 재정 13조와 민간투자 4.3조를 투입하는데, 이 민간투자 4.3조원에 대해서 향후 20년 간 5.5조원을 지불해야 한다. .

강 의원은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향후 교육재정에 무리를 주기보다는 과감하게 교육 예산을 늘려 정부 중점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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