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9 22:38 (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평가 판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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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평가 판단 유보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10.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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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평가 일부 문제 있어”…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국회 감사 요구 385일 만 결과 발표
월성1호기 [사진=한수원]
월성1호기 [사진=한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월성원자력뱔전소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으나 결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감사원은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조기페쇄 결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평가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제도상 미비점을 지적하며 관련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규 원전 건설시에는 경제성 평가와 관련 한수원에 ‘원전 경제성 평가 표준지침’이 있으나 계속가동(설계수명 연장)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와 관련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감사 결과 조기폐쇄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는 장관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지 전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하고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하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으며 장관을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고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산업부 국장과 부하직원은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퇴직해 향후 재취업, 포상 등의 인사자료로 통보토록 했으며 국장은 엄중 주의, 직원은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앞으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에 행정지도 등을 하는 경우 관련 근거와 자료 등을 문서에 기록하고 이를 문서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투명하고 책임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위를 요구했다.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도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으며 산업부 장관과 협의해 원전 계속가동 등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 등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 해당 여부 등 2개 사항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나 그 일환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키로 한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같이 감사 범위가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졌고 이사회 의결에 따르면 가동중단 결정이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 발표는 지난해 9월 30일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며,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는 233일 만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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