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21:31 (금)
김원이 “노인요양시설 부정수급, 최근 3년간 5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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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노인요양시설 부정수급, 최근 3년간 512억원”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10.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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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최근 3년간 노인요양시설의 부정수급 적발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부정수급 된 금액이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민주당, 전남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노인요양시설의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공단이 부정수급이 의심되어 조사한 노인요양시설 2,587개소 중 87%에 달하는 2,257개 기관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은 51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기관 수와 적발금액 역시 최근 3년간 매년 늘어나고 있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수가 가감산 위반이 약 388억원(75.8%)으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청구가 약 81억원(15.8%), 산정기준위반이 약 33억원(6.4%), 자격기준위반 등 기타 위반이 약 11억원(2.1%) 발생했다.

2020년 8월 기준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요양시설에 지급되는 급여는 141만 6,438건, 2조 4,151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노인요양시설들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은 결국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있는 만큼 관리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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