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문가나 경험자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등 업무 자문을 위해 설치하는 산하 위원회의 4개 중 1개는 지난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효율적 위원회의 정비가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18일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자체별 산하 위원회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 소속 위원회(2만 6395개) 중 24%(6229개)는 1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효율적 운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자체는 경기도로 총 4104개가 설치됐으며, 서울 2900개, 경북 2340개, 전남 2309개, 경남 2060개가 설치돼 있다.
설치된 위원회 수와 비교해 지난 1년간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비율을 보면 회의 미개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총 2340개의 위원회 중에 29%인 675개 위원회가 회의를 미개최 했다.
강원도 위원회의 회의 미개최율은 28%, 대구와 전남이 각각 27%, 충남과 전북이 각각 26%였다.
또한, 지난해 지자체 위원회가 1년간 사용한 운영경비는 총 505억 4000여만원으로, 설치된 위원회 수(2만 6395개)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평균적으로 1개 위원회가 사용한 운영경비는 약 192만원이었다.
1개 위원회당 운영 경비를 많이 사용한 곳은 제주도로 연간 666만원을 사용했다. 대구시 309만원, 세종시 303만원, 경기도 280만원, 서울시 260만원이었다.
1개 위원회 1년 평균 운영경비를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로 환산해 보면 경기도의 경우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에 22억 99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은 14억 1642만원, 충남 9억 2706만원, 경북 8억 2877만원, 경남 8억 1640만원이다.
박 의원은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운영경비를 계산한 단순 수치인만큼 실제 운영경비와 차이가 나지만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의 비효율성은 추정할 수 있다”면서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해 합리적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각 지자체별로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을 자체 검토해 유사, 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필요 위원회의 경우 활성화 방안을 마련, 각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