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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채소가격안정제, 생산과잉시 사업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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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채소가격안정제, 생산과잉시 사업비 부족”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10.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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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확대시 농민과 지역농협 부담가중 문제발생 지적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주요 채소류의 주산지 중심으로 사전적, 자율적 수급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중인 채소가격안정제도가 사업물량이 늘어나면 현장에서 농민과 사업농협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어기구 의원(민주당, 충남 당진)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소류 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감자 등 7개 품목의 수급조절과 가격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채소가격안정제가 농민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며 사업량도 2019년 48만톤에서 2020년 58만톤으로 10만톤 증가했지만 사업이 확대될수록 사업농협과 농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사업비 예산의 조성비율은 정부 30%, 지자체 30%, 경제지주10%, 사업농협 10%, 농업인 20%로 구성돼 있다.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시 사업비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이 확대될수록 사업농협과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어 의원은 “채소가격안정제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분담율을 조정해 현지농협과 농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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