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와 수사 공정성 확보' 위해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아 전북 수사경찰의 책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우수 심사ㆍ지휘 사례 60선’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수사심사관 수사심사 사례 23개, 영장심사 사례 20개, 지능ㆍ경제ㆍ형사분야 수사지휘 사례 17개를 항목별로 나눠 총 60개 사례를 선정하여, 사건개요, 적용법조, 주요 심사 분석ㆍ지휘 내용 및 관련판례 등을 수록했다.
특히, 경찰수사의 균질화를 위해 올 상반기부터 신설 운영하고 있는 수사심사관(15개서 17명), 확대 운영하고 있는 영장심사관(청ㆍ1급서 5명)들은 물론 각 수사분야 팀장들의 심사ㆍ지휘 사례 중에서 일선 수사관들이 자주 간과하거나 함께 공유할 만한 사례들을 엄선하여, 수사관들의 빈틈없는 법리검토와 다양한 노하우가 담겨진 사례집을 제작했다.
이번 사례집을 통해 수사경찰로서의 전문성과 역량강화에 선제(先制)적으로 준비하고, 수사과정ㆍ결과에 완결성을 더한 절차강화와 수사품질 균질화 도모로 책임수사 역량 구축 강화에 한층 더 기여하도록 했다.
진교훈 청장은 “앞으로 우리 경찰이 책임수사의 주체로서 ‘인권보호와 수사 공정성 강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며, 이번 사례집이 현장 수사관들의 원활한 사건 해결에 좋은 길라잡이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책임수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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