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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산사태 위험 정보체계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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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산사태 위험 정보체계 통합해야”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0.10.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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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맹성규 의원(민주당, 인천 남동갑)은 15일 산림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산사태 위험 정보체계 통합으로 산사태 인명피해를 저감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장마철 산사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난 시기는 지난 8월 1주차(8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로 총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산사태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역 9개소 중 산사태 위험등급이 5등급(위험 없음)인 곳이 8곳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산사태는 산 위의 사면 붕괴지점에서부터 토석류가 퇴적돼 내려오면서 산 아래의 도로, 주택 등을 덮쳐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산사태 위험등급이 5등급이라도 사면 붕괴지역, 즉 산사태 발생지역이 주변부에 위치하면 조건에 따라 충분히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생지역의 산사태 위험등급은 1등급 4개소, 2등급 2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발생지와 피해지 간의 거리는 가장 짧은 곳이 100미터, 가장 먼 곳도 600미터 정도로 거리가 가까운 편에 속해 토사 매몰의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듯 자체 붕괴 가능성은 낮지만 토석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후 관리하게 되어있다. 산림보호법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사태 재해 우려지역, 토석류 피해 우려지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피해지, 발생지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었다. 보통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후 추진되는 사방사업도 이들 지역에선 모두 실시되지 않았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국유림은 지방 산림청이, 사유림은 지자체가 지정하고 이를 산림청이 취합해 관리하게 되어 있다. 산사태 피해가 우려돼도 지자체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산림청 판단 하에 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 싶은 곳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권고를 내리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이 자체 기준으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지역(“자료없음”)의 문제도 심각했다(<표 1> 참조). 기존에 산지였더라도 개간을 통해 논밭이 된 경우, 건물이나 도로 공사를 위해 산을 절개한 경우 등 산지 전용 허가로 인해 산림 형질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등급이 전혀 매겨지지 않고 있었다. 부처간 칸막이 때문에 사면 재해 예방에 대한 관리 및 위험 정보가 분산돼 있기 때문이었다.

산지는 산림청, 인공·자연 비탈면 등 급경사지는 행안부, 도로와 철도 등지의 비탈면과 1·2·3종 시설물은 국토부, 산지 건축물은 지자체로 위험 관리 지역이 나뉘어져 있었고, 정보체계 또한 산림청, 국토부, 행안부(지자체)가 각기 따로 분산돼 있었다.

현재 부처간 산사태 위험 정보 공유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사태위험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를 반영해 작성하는데, 2018년부터 인공적인 위험을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도로나 주택 등 개별인자를 보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치지형도 업데이트 주기가 평균 1년 정도이고, 기간이 일정하지도 않아 정보가 제대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가령 작년 겨울 산지 절개로 도로를 개설하고, 이번 봄에 그 도로 근처에 주택을 지으면, 여름 장마철에는 전혀 이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산과 축사 사이에 밭이 자리한 충북 충주 축사, 공장 조성을 위해 산지를 절개한 평택 공장, 마찬가지로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산지를 절개한 전남 곡성 성덕마을과 같은 곳들은 산사태 재해 예방의 주체를 정하는 것, 산사태 발생 후 책임 소재를 찾는 것 모두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성덕마을은 8월 7일 산사태 발생 후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등 복합적인 산사태(사면) 위험이 상존하는 곳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홍콩의 경우 60,000개 이상의 대규모 사면에 대한 정보를 SIS(Slope Information System)라는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도 절개지와 도로는 인공사면, 산림은 자연사면으로 따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사면재해예방 개념으로 통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나라도 부처별로 이미 운용중인 시스템간 연계성을 높여 산사태, 사면 위험 정보체계를 충분히 통합할 수 있다고 본다”며 “산사태 위험 정보체계 통합으로 인명 피해 저감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재난 대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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