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관리하는 전체 임대주택의 공가가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LH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신축다세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의 공가는 2016년 5,520호에 불과하던 것이 2017년 7,239호, 2018년 9,412호, 2019년 13,250호, 2020년 8월말 현재 21,744호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3배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대비 공가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행복주택이다. 행복주택은 학생,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주변시세의 60~80%로 임대하는 아파트다. 하지만 2017년 580호였던 행복주택 공가는 2020년 8월말 현재 5,386호로 무려 9배 이상 증가했다.
다음으로 공가가 많이 늘어난 곳은 국민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0년 이상 임대하는 아파트다. 2017년 국민임대주택 공가는 3,538호였지만 2020년의 경우 10,592호로 3배가 늘었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일반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다자녀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다.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가는 1,254호였지만 2020년의 경우 2,782호로 2.2배가 증가했다.
영구임대주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50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주변시세의 30%로 임대하는 아파트다. 2017년 영구임대주택 공가는 1,623호에서 2020년 2,558호로 1.6배가 늘었다.
이밖에도 신축다세대임대주택의 공가도 늘었다. 신축다세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축한 다세대연립주택을 LH가 매입하여 10년 전세로 공급하며 주변 시세의 70~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2017년 239호였던 공가는 2020년 405호로 1.7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2017년 대비 2020년 LH임대주택 공가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세종으로 14배, 경기 11배, 울산 10.8배, 부산 9.9배, 인천 5.5배, 강원 5.5배, 경남 4.1배, 충북 2.7배, 광주 2.4배, 경북 2배, 충남 2.2배, 전북 1.9배, 전남 1.3배, 제주 1.2배, 대구와 대전이 1.1배였다. 서울은 2017년 45호에서 2020년 29호로 공가가 36% 줄었다.
하지만 서울 행복주택의 경우 2017년 공가는 3호였으나 2020년 9호로 3배가량 늘었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의 LH임대주택 공가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LH는 서울과 거리가 먼 신도시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다보니 직장과 거리가 멀어 입주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과 서울 근처 등 수요에 부응하지 않는 임대주택공급으로 공가만 늘고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과 전세대난을 야기한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가격은 8월 대비 9월 0.27%, 경기는 0.6%, 인천은 0.21%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서울 0.41%, 경기 0.85%, 인천 0.52%상승했다.
송 의원은 “폭등한 집값과 전세대란으로 국민들은 극심한 주거 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작 사회적 주거취약계층에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가는 늘어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직주근접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수요가 있는 곳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