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 가운데 집중호우 시 현장에 나가지 않고 자동으로 수문을 제어해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곳은 10곳 가운데 2곳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홍수에 극히 취약한 소하천의 경우 10곳 중 6곳은 집중 호우시 마을 이장이나 주민이 현장에 나가 맨손으로 수문을 여닫아야 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지만 수문 관리 시스템이 원시적이어서 홍수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74%의 수문은 직원이 현장에 나가 버튼을 조작해 수문을 관리하는 전동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8%는 사람이 수문을 수동으로 개폐하는 수동식다. 반면 직원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수문은 18%에 그쳤다.
소하천은 자동수문 설치율은 32%로 나타났고 지방하천은 수문 자동화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전국적으로 개수가 많은 터라 현장에 인력이 출동해야 하는 전동·수동식 수문은 2천4백여 개가 넘었다. 특히 지방하천 수문 7천여 개 가운데 4천 3백여 개는 올 해 호우피해가 속출한 전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수문은 유량 조절과 수위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데 작동방식에 따라 자동식·전동식·수동식으로 나뉜다. 자동식은 수위에 따라 자동 개폐되지만 전동식과 수동식은 사람이 직접 작동시켜야 한다. 올해처럼 집중호우로 인해 수위가 갑자기 높아질 경우, 사람이 수문 근처에 접근하기 어려워 속수무책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수문 관리 주체를 두고 지자체 간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올 해 집중호우 당시 전북 전주시 조촌천 인근 주민들은 전주시와 농어촌공사에 범람 방지를 위해 수문 개방을 요구하였으나, 두 기관은 서로 “소관이 아니다”며 미루는 사이 일대가 물에 잠겨 침수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올해와 유사한 집중호우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동화되지 않은 대다수 수문은 사람이 직접 하천 인근에서 개폐 조작을 해야 하는데다 관리주체 간 책임 떠넘기기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하천 뿐 아니라 2020년부터 지자체 소관으로 넘어간 소하천까지 수문 자동화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