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행위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지방청에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세무서에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를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숨긴 재산을 추적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장탐문 방식 대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수색을 실시하는 등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방청·세무서 체납추적팀을 통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8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수색,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500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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