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22:49 (수)
Like익산포럼, 용혜인 국회의원 초청 기본소득 강연
상태바
Like익산포럼, 용혜인 국회의원 초청 기본소득 강연
  • 우병희 기자
  • 승인 2020.09.28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 Like익산포럼(대표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7시, 너나들이 문화쉼터에서 ‘기본소득과 지역경제의 미래“ 주제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초청강연으로 24번째 월례포럼을 진행, 관심을 끌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20명 이내 제한적 참여로 진행하였고, 임형택TV로 생중계했다.

이날 강연은 전문문화예술 예비사회적기업 ’예술나무컴퍼니‘가 아름다운 교향악으로 여는 공연을 진행했다.

용혜인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위기는 기존 위기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등 과거에는 금융영역에서 경제위기가 시작된 반면, 현재의 경제위기는 우리 호주머니에서 시작되었다고 진단했다.

그에 따라 대책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은행,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부터 대책을 만들어간 반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가계 직접지원 대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인데, 막상 실행해보고 나니 괜찮다는 경험이 쌓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다가올 미래의 모습들이 더욱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다. 인공지능, 기계 자동화에 따라 생겨나는 일자리는 200만개로 예상되는데, 사라지는 일자리는 710만개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최근 무인편의점, 대형마트 무인계산대, 하이패스 무인수납 등이 실시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은 ’새로운 사회의 운영원리‘라고 규정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존 복지국가 시스템에서는 기여한 만큼 받는 사회보험, 근로능력 없는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지원하는 공공부조, 또는 선별하여 지원하는 선별복지를 통해 사회를 운영한 반면, 4차 산업혁명 이후 앞으로 세상에서는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시민됨의 물질적 기초로서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이며, 특히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성과를 공유하는 분배라는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먼(Herbert A. Simon)은 ”한 개인이 이룬 성과의 90% 이상은 축적된 사회자본(지식, 사회제도 등)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그에 따른 소득을 사회구성원들과 공유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런 개념에 따라 최근 데이터 배당, 탄소 배당, 토지 배당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기본소득 개념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농민수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계에 직접 지원하는 첫 경험이 되었고 향후 기본소득 논의의 가장 큰 성과이자 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면 단순히 부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가는 돈, 그래서 지역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돈이 되는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 보다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게 좋다고 피력했다.

Like익산포럼 대표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의 효과를 보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게 되었다”면서 “최근에는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들이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기본소득 관련 정책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논의의 진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우병희 기자 wbh4757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