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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잘못 부과된 건보료 지난 '10년간 5조 36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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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잘못 부과된 건보료 지난 '10년간 5조 3650억''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9.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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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2010년~현재)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과오납금)는 5조 3,650억원에 달했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해 과오납금은 7,277억원으로 2010년 3,177억원보다 1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881억 원으로, 미지급 된 금액은 299억 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 된 금액은 582억 원에 달했다.

또한,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100만 9천건(622억), 직장가입자는 14만 2천건(259억원)으로 나타나 총 115만 1천 건(881억원)의 과오납금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 안내방법 및 신청채널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실태조사를 통해 매년 2회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 의원은 “소액으로 무관심, 해외 출국 등 비거주, 단독세대 사망, 사망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해산(청산)시 권리승계인 서류 미비 등 미반환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실익이 적다고 하지만 10년간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국가로 귀속된 건강보험료가 582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서 국민들이 입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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