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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지하철 2호선 성범죄 최다 노선, CCTV 는 ‘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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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지하철 2호선 성범죄 최다 노선, CCTV 는 ‘깡통’”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9.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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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선에 설치된 CCTV 절반 가까이 41만 화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이 5년째 성범죄가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CCTV는 ‘먹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21일, 서울특별시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6,308건으로 연평균 1,200여 건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지하철 2호선은 같은 기간 성범죄가 총 1,761건(27.9%)이 발생해 5년 연속 성범죄 '최다' 노선의 불명예를 안았다.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하철역은 5년 연속 고속터미널역이다. 2018년∼2019년에는 고속터미널, 사당역, 강남역 순이었으나, 올해는 고속터미널역, 노량진역, 홍대입구역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하철 성범죄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전동차 객실 CCTV는 전체 1∼8호선 3,583칸 중 1,331칸(37.1%)에 불과한 실정이다.

1호선, 3호선, 4호선은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고 6호선 8칸(2.6%), 8호선 6칸(5.0%)에 그쳤다. 그나마 설치된 CCTV의 낮은 화소도 문제다.

서울지하철 전동차 객실 CCTV 전체 1,331개 중 939개(70.5%)가 근거리 사물 식별이 불가능한 41만 화소의 기준 미달 사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 109조 (영상감시설비)는 영상감시설비의 카메라는 13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 우범지대인 지하철 2호선에 설치된 CCTV 의 절반 가까이가 41만 화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성범죄가 3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1호선은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조 의원은 “지하철 내 각종 성범죄가 연평균 1,2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지하철 객실 CCTV는 깡통 수준이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한 객실 내 CCTV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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