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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文 정부 3년간 징계 국가공무원 63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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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文 정부 3년간 징계 국가공무원 6353명"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9.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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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 인지교육 등 기강확립 필요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문재인 정부 3년간(2017년~2019년)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6,353명에 달하며, 이 중 25%(1,608명)가 음주운전이며, 성 비위 사건도 11%(6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의 경우 지난 3년간 음주운전이 764명, 성 비위가 316명에 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7년~2019년) 국가공무원 중 약 6,353명이 음주운전, 성 비위, 복무규정 위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연도별로는 2017년 2,344명, 2018년 2,057명, 2019년 1,952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행 및 언행 부주의 등 기타 품위손상으로 인한 징계가 1,803명(28%)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음주운전이 1,608명(25%)이었고, 성 비위 682명(11%), 복무규정 위반 436명(6%) 순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는 지난 3년간 총 1,608명을 기록하며 징계 4건 중 1건이 음주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662명, 2018년 552명, 2019년 394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성 비위(성매매, 성폭행, 성추행)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지난 3년간 총 682명으로 2017년 227명, 2018년 213명, 2019년 242명을 기록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육부가 지난 3년간 음주운전 764명, 성 비위가 316명이며, 경찰청의 경우 음주운전 231명, 성 비위가 137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음주운전 134명, 성 비위가 30명 순이다.

이는 전체 국가공무원 679,146명 중 교육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공무원 숫자가 타 부처에 비해 많기 때문에 높은 징계 건수를 기록한 것이다. 비율로 따져보면 타 부처와 큰 차이는 없다고는 하나, 교육부와 경찰청 등의 경우에는 타 부처에 비해 더욱 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이번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약 1%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 성 비위 등 일탈행위는 국가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에 대한 성인지교육 등 사전예방 조치에 대하여 정부가 더욱 철저하게 대책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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