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3일 국회에 제출된 ‘국민건강보험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인한 결과, 올해 건강보험은 2조 9,889억원 가량 적자가 예상되고, 2020~2024년까지 누적적자 규모도 5조 7,713억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재무관리계획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0.1%로 일주일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1.3%보다 훨씬 높게 전망했으며, 보험료 인상률도 내년 2.89%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2%로 설정했으며, 22년에는 3.49% 인상을 계획했다. 반면, 지원금은 법정기준인 20%선에 훨씬 못 미치는 14%를 5년간 유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정지출 절감계획을 올해 보험급여비의 1%에서 21~22년에는 2%로 23~24년에는 급격히 높여 5년간 9조 6,689원억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 의원은 “이번 재무계획은 적자를 낮추기 위해 전망치를 무리하게 설정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동결하면서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매년 3.2%이상 높이겠다는 정부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책임을 다하는 재무관리계획안을 마련하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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