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23:51 (금)
신원식,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장남 무단휴가 및 은폐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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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장남 무단휴가 및 은폐의혹 제기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9.02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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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휴가 농단 이자, ‘탈영’의혹 사건
바른미래당 신원식 의원(중앙)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무단휴가 및 은폐의혹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조현철 기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1일 아들 서모씨에 대해 군복무시 무단휴가 및 은폐은혹에 대해 보좌관이 군에 통화한 사실 관계에 대한 질문에 국회 예결특위와 법사위에서“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한 것에 대해 군 관련자들의 통화녹취록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 10개월 중 1개월은 휴가를 갔다는 소리다. 특히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을 누렸다”고 밝혔다.

육군규정과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병가’는 증빙서류인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휴가를 가려면 승인권자의 명령이 있어야 하고, 개인별 휴가 사용 내역은 전산에 입력되어 기록으로 남아야 된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 서모 씨는 이때뿐 아니라 군 복무 기간 내내 한 번도 병가를 다녀온 기록이 없었다. 이는 부대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서모 씨의 무단 근무지이탈, 즉 탈영이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신 의원은 “나머지 4일간의 개인 연가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보좌관의 연락을 받고 부대장이 구두로 선 조치하고, 후 행정처리를 해준 비정상적 행위다. 군 생활을 40년 한 저로서도 금시초문의 엽기적 ‘황제 휴가 농단’이자, ‘탈영’의혹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당시 부대측 관련자들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군 선배로서 통화상대자인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진실규명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및 군 기강 확립이란 대의를 위해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아래는 신 의원이 함께 밝힌 기자회견문과 일부 통화녹취록이다.

오늘 공개해드릴 통화녹취록은 제 보좌진 1명이 2명의 당시 부대측 지휘관 및 참모들과 각각 통화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통화상대자는 흔히 카츄사라고 하는 미8군 한국군 지원단의 미2사단 지역대장 B중령입니다. 대대장급 지휘관으로 당시 서모씨의 휴가 승인권자였고, 금년 1월 예편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서모 씨의 휴가 관련 참모장교인 지원장교 A대위 입니 다. 현재 현역 군인입니다.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사실관계는, 첫째, 서모 씨의 휴가 관련 행정책임자인 지원장교 A대위는“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모 씨 병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를 직접 받았다, 이 사실을 상관인 지역대장에게 보고하니, 지역대장은 병가 대신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고 지시했다. 다만, 구두로 선조치 후 월말에 사후 행정처리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장교 A대위와 보고를 받은 지역대장 B중령의 말이 일치합니다. 특히 지역대장은 “처음엔 서모 씨가 직접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가 허가를 안 해주니까, 추미애 의원 보좌관 통해서 문의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둘째, 지원장교 A대위는“서모 씨의 23일간 휴가 중 앞부분 19일 간의 병가는 아무런 근거가 없이 즉, 휴가명령지도 없이 나갔다”는 말을 수사담당자로부터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역대장 B중령은 동부지검 수사관이“명령지가 없다”고 하자, 이에 대해 “명령지는 없지만, 명령은 본인이 승인하면 되고 행정이 누락된 거다”라고 동부지검에 명확하게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추미애 장관과 동부지검의 어제 해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 리겠다는 대국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영국의 이튼스쿨, 미국의 하버드대 등 세계 유수의 대학엔 그 대학 출신 의 전사자(戰死者)명단을 새긴 기념물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 는 그렇지 못합니다.

역사상 그리고 현재의 강대국들은 예외 없이 지도층의 솔선수범,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쥬’를 실천합니다. 상무정신과 군 복무를 자랑스러워 합니다. 이것이 강대국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조선왕조는 군정·전정·환곡 ‘3정 문란’에서 비롯된 민심이반이 화근이 되어 결국 망했습니다. 이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이 군정의 문란입니다.

군정은 양반은 병역이 면제되고 일반 백성 만 가혹한 부담을 지는‘불공정’의 극치였습니다. 대원군이 호포제로 개혁해보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나마 근본적 개혁이 아닌 격화소양(隔靴搔癢), 즉 발이 가려운 데, 구두 위를 긁는 부질없는 몸부림에 불과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엽기적인‘황제 휴가’는 조선시대 군정 문란도 울고 갈 희대의 국기문란 의혹입니다. 권력층의 특권의식이 노골적으로 주도한 불공정의 끝판왕 입니다.

이로 인해 박탈감을 느낀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특히 지금 전선을 지키는 국군장병들, 군 복무를 끝냈거나 앞둔 젊은이들, 이들의 어머님들 한숨소리가 귀에 생생합니다.

이를 그냥 두면 대한민국은 조선왕조 패망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할 수 밖 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는 현직 법무부장관의 위세에 눌려 기약 없이 지연되 고 있고, 국방부는“수사 중”이라는 구실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란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성성하지만 새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천심은 민심이고 이를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미래통합당은 서일병 휴가 의혹의 진실을 밝혀서 하루빨리 소모적 논란 을 잠재우고 무너진 군 기강 및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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