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12:08 (화)
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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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8.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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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은 그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최근 캠핑카 등 튜닝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했던 ①소량생산자동차 기준 완화, ②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 ③이륜차 튜닝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량생산자동차 규제완화 생산자동차를 100대 이하로 제작·조립되는 자동차로 정하였으나, 3년 이내 300대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대상 자동차를 명확화 하여 특색 있는 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소량생산자동차 규제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국내 소규모 자동차제작자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특장자동차 생산에 치중하고 있으나, 수제 스포츠카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에 대한 개발 환경이 조성되어 기술과 아이디어가 좋은 중소업체 중심의 새로운 자동차산업 육성이 기대된다.

[2] 튜닝승인은 일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 튜닝승인 절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튜닝 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에서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대상이 되는 장치는 ‘동력전달장치’, 물품적재장치 중에서 ‘픽업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덮개’, ‘등화장치’, ‘소음방지장치’이며, 해당 장치들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승인 면제신청을 하여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튜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튜닝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튜닝검사는 받도록 하여 안전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3] 이륜자동차 튜닝제도 개선 현재 일반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 하는 경우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튜닝승인 시 세부기준도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이륜자동차도 일반자동차와 같이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튜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부장관이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불법튜닝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내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2020년 6월에 등록대수 24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 해왔으나, 앞으로는 튜닝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소량생산자동차 등 추가 튜닝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자동차 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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