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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청주 조정지역 잘못" 답변 얻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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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청주 조정지역 잘못" 답변 얻어내
  • 이건수 기자
  • 승인 2020.08.04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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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질의서 답변
청주 조정지역 대상 지정에 LH 사장 "충분한 배려 부족"
HUG 사장도 "자세히 못 살펴"
정정순 의원 "해제조치에 긍정적 신호"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상당구) [사진=정정순 의원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상당구) [사진=정정순 의원실]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청주지역의 부동산 대책 조정지역 지정이 잘못됐다는 답변이 당국자로부터 처음 나와 해제조치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시 상당구)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6월 17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조정지역에 청주가 포함된 데 대해 “특히 청주시의 경우, 아직도 2016년 10월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될 당시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단기간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근지역 보다 낮은 주택가격이 오래 유지된 지역의 경우, 가격상승의 폭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한 결정은 아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은 “(청주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재광 사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부동산 규제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이 주거정책심의의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국토교통부 장관(위원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정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날 주택토지공사 사장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의 발언이 향후, 청주 부동산 규제 조치 해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료제공=정정순 의원실]
[자료제공=정정순 의원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청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2016년 10월 청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3.9였다.

올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청주의 가격지수는 92.1로, 청주시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시기의 아파트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오히려 낮은 주택 가격이 정상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라며, “지역 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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