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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역 중심 신규 13만+α 포함 ‘26만+α’ 대규모 주택공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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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역 중심 신규 13만+α 포함 ‘26만+α’ 대규모 주택공급 본격화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08.04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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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4일 발표
용적률 300∼500% 완화,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 도입
사진=YTN
사진=YTN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정부가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신규로 13만+α를 추가하는 등 총 26만+α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6.17, 7.10 대책 등으로 수요 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공급 부족 우려라는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번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이 배석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정부가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해 양질의 신규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견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린다는 자세로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집중 추진된다.

이는 크게 3부분으로 구성돼 7만호는 지난 5월 기 발표한 공급 예정물량이고, 13만+α는 금번 대책 마련시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이며, 나머지 6만호(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중)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이다.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보면 먼저 신규 택지를 발굴해 핵심입지에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군 시설, 국유지·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우수입지 내 택지를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우선,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릉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되 절반 이상은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해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한, 신규 주택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교통편익이 늘어나도록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며 그 외 용산 미군 반환부지 중 캠프킴 부지도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31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입지에 위치한 국유지·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특히, 서울지방조달청(1천호)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정부과천청사(4천호)·국립외교원(600호)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그 밖에 상암 DMC 미매각 부지(2천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천호) 등 서울지역 내 가용한 토지도 주거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한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 4천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 해당지구 주택을 2만호 이상 확대한다.

또한, 서울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천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7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먼저 LH·SH 등 공공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한다.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의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만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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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50% 이상)와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위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주택구입시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에는 일정지분(예: 40%)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점차 지분을 늘려나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토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다만 이 경우 투기수요 유입 차단 및 시세차익 단기회수 방지를 위해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 정비구역 외에 정비예정 및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해 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해제구역 중 뉴타운 등과 같이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도 공공재개발을 허용한다.

정부는 또 도시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능력을 추가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노후 영구임대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3천호를 추가 확보해 다양한 계층이 어울리는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기존 거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한다.

아울러 이제까지 공공사업자(LH·SH)만이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후 주거용도로 전환·공급하는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도 허용(2천호 목표)한다.

이외에 서울 준공업지역(경공업 지역이나 주거·상업도 입지 가능) 순환정비사업지도 연내 3~4곳으로 확대 정비하는 등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능력을 추가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규공급 추진과는 별도로 기존 공공분양물량 중 6만호는 2021~2022년으로 앞당겨 사전청약토록 할 계획이다. 실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매매수요 완화를 위해 기존에 계획된 공공분양물량 중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천호에서 6만호로 대폭 확대, 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가 조기에 주인을 찾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규 공급계획과 기 계획 물량의 사전청약을 함께 발표함으로써 입주자 모집이 증가하는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결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급대책 발표 후 매주 부총리 주재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주택 수요대책/공급대책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부동산 시장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단호하게 발본색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최대의 민생정책이고 최우선 정책영역으로, 최근 짧은 기간에 많은 대책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께서 발표된 대책들을 신뢰하실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강력 추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추후의 흔들림 없이, 그리고 좌고우면 없이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해 수요자의 주거안정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이번 준비와 검토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미리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아 택지로 개발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고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특히 무주택자,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하는 등 3가지 포인트를 각별히 유념했다고 부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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