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14:15 (수)
“노동유연성 높을 때 법인세 1%p 감면하면 고용 최대 0.16%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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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유연성 높을 때 법인세 1%p 감면하면 고용 최대 0.16%p 증가”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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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 OECD 국가 데이터 활용 ‘노동유연성 높을 때 법인세 감면 시 고용 증가 효과’ 최초 분석 발표
유한나 선임연구원
유한나 선임연구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노동유연성이 높을 때 법인세를 1%p 감면하면 고용이 최대 0.16%p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파이터치연구원(원장 라정주)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유연성에 따른 법인세 감면의 고용 증가 효과’ 연구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OECD 35개 국가들의 연도별(2008~2017년) 자료를 활용해 법인세 감면의 고용 증가 효과를 노동유연성 수준에 따라 실증 분석했다.

OECD 국가 데이터를 활용해 노동유연성이 높을 때 법인세 감면에 따른 고용증가 효과를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노동유연성이 OECD 국가들의 하위 25% 수준일 때 법인세 증가율이 1%p 감소 시 고용 증가율이 0.05~0.06%p 감소하지만, 노동유연성이 상위 25% 수준일 때는 법인세 증가율이 1%p 감소 시 고용 증가율이 0.06~0.16%p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상관관계분석을 통해서도 노동유연성이 높을 때 법인세 감면에 따른 고용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OECD 국가들의 2008~2017년 노동유연성 수준을 토대로 법인세와 고용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노동유연성이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하면 고용이 감소(비례관계)하지만, 반대로 노동 유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하면 고용이 증가(반비례 관계)한다.

노동유연성이 상위 25% 수준에 해당되는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2010년 25.5%에서 2011년 25%로 감소 할 때 고용은 842만 3561명에서 843만 1803명으로 증가했으며 프랑스의 경우 법인세가 2015년 38%에서 2016년 34.43%로 감소 할 때 고용은 2689만 715명에서 2705만 7248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동유연성 세부항목 중 정리해고 비용, 고용·해고 관련 규정, 노사협력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유연성 수준에 따른 법인세와 고용 관계 [자료=파이터치연구원]
노동유연성 수준에 따른 법인세와 고용 관계 [자료=파이터치연구원]

유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노동유연성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정리해고 비용(OECD 35개 국가 중 34위), 고용·해고 관련 규정(17위, OECD 평균이하), 노사협력(35위)”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세 감면 시 고용 증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노동유연성 정책이 동시에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유 선임연구원은 “법인세 감면과 동시에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고용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통해 2019년 최저 실업률(2015년 10.36%→2019년 8.52%)과 대략 90만명의 고용 증가(2015년 2689만 715명→2019년 2779만 4329명)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유 선임연구원은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특히 “기업이 손쉽게 고용 및 해고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근로조건에 대한 개별기업의 재량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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