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및 환경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인 환경업무 실무자(환경기술인) 및 환경감시·단속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역량강화 교육에서는 대구·경북 지역 단속공무원과 민간 배출업소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어떤 경우에 환경범죄가 성립되는지?’, ‘환경법령은 어떻게 해석·관리되어야 하는지?’ 등 법의 일반원칙을 포함한 총론적 이해를 돕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환경법령 위반사례 및 잘못된 단속사례 등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법적용 오류 사례에 대한 토론, 질의·답변 시간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환경행정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과 기업 불편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해 향후 부당한 행정관행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직원 및 지도·점검 경험이 적은 환경감시·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환경법령 위반사례, 확인서 작성, 증거사진 확보방법 등을 교육하는 한편, 오랜 지도·점검 업무수행을 통해 취득한 단속기법과 노하우도 전달할 예정이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법 해석의 오류로 발생하는 환경법령 위반행위와 국민 불편 초래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관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양측 모두 실수를 줄이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혁신 과제인 변화·혁신 역량을 키우는 공무원 교육 강화 및 환경기술인과 단속공무원 간의 소통강화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도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출입 전 손 소독 실시, 체온측정,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