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19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바우처 확충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협의회에 상정된 건의안은 본회의 심사 후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배지숙 의장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문화·관광산업에 있어서는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장기적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한류 열풍은 BTS와 기생충을 통해 문화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했으나 세계에 보여지는 문화적 위상과 달리 문화의 저변 확대는 코로나19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문화·광산업 충격을 완화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국민적 위로 방안의 일환으로 ‘문화바우처 확대’를 제안했다”며 “과거 정부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6년 이후 예산부족의 이유로 ‘문화바우처’라는 단순 이용권사업만 남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 “문화바우처를 지원받는 문화소외계층도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대부분 경제적 소외계층만을 지원하고 있어 미취업 청년과 농·어촌 등의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1인당 문화바우처 지원금은 연간 단 9만원으로 뮤지컬 한편의 가격이 10만원 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프랑스의 경우 청년들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해 ‘패스컬처’제도를 신설해 연 500유로(약 68만원)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문화바우처 예산과 대상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 의장은 “미취업 청년을 문화바우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코로나 블루로 경제·정신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청년들에게 문화적 경험을 통한 창의·능동적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또한 문화바우처 예산의 확대는 침체된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 진작 시키는 효과를 창출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가 및 관광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지숙 의장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문화는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고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문화바우처 확대는 국민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문화·예술을 누리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