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전담의사와 협업으로 병역면탈 단속 강화
[KNS뉴스통신=박강용 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18일 중회의실에서 남부권 광역수사대 특별사법경찰과 병역판정전담의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그동안 적발된 문신, 체중 조절, 정신질환 또는 청력장애 위장 등 병역면탈 사례 설명을 시작으로, 병역판정검사 현장에서 제보로 적발 가능한 사례 발굴 및 제보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나날이 지능화·다양화하고 있는 병역면탈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의 탁월한 수사 역량이 필요하지만, 의학적 전문지식이 수사업무에 중요하므로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의무기록 분석 및 의학적 자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과 병역판정전담의사 간 유기적인 관계로 치밀하고 촘촘한 수사망을 구축하여 병역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강용 기자 pgy312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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