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전통시장과 동네슈퍼로 대변되는 지역골목상권 붕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법)’을 제정해 더 이상의 골목상권 붕괴를 막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대형유통업체 매장에 대해 월 2회 의무 휴업 시행 규정한 조례를 만들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이에 반발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도 보여왔다.
대형유통업체매장은 의무휴일을 규정한 서울지역 일부 자치단체의 조례가 부당하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소송에서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으며 대형유통업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지역별 유사소송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를 전망이다.
의무휴업제도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례의 문제성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대형유통업체들과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해 계속 추진하겠다는 지자체,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의 부도덕성을 규탄하는 소상공인들. 이들 사이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며 당분간 뚜렷한 해결책은 난망해 보인다.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이 휴일영업을 속속 개시하자 소상공인들도 똘똘 뭉치기 시작했다.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KNS뉴스통신>에서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의 오호석 회장에게 골목상권 붕괴의 현주소와 불매운동까지 돌입하게 된 배경, 향후 추진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오호석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우리의 요구는 지극히 작은 부분의 상생 실천”
▲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유권자시민행동을 비롯한 구매력을 가진 80여 다양한 업종의 직능단체, 소상공인단체, 시민단체 회원 200만 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골목상권의 구매력 확대로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출범했다.
이를 위해 각 직능별, 업종별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시간을 활용, 회원 계도와 홍보를 통해 골목상권에 구매력을 집중하도록 하는 일이 첫 번째 활동과제다.
현재 골목상권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스스로 골목상권을 이용하게 하여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마케팅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이 골목상권을 다시 찾도록 하려면 소비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마케팅 방법을 찾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정부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개발하여 실천하는 것이 활동방향이다.
-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 자영업자들이 대형유통에 가지는 불만은 단 한가지다. 그동안 상권을 잠식해서 자영업자들의 존립기반에 큰 위해를 가하고 있는 대형유통사들이 계속해서 확장정책을 지향하고 시장을 완전히 독과점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리한 마케팅까지 동원해서 소비자들을 싹쓸이하다시피 몰아가버리면서 그것을 시장경쟁이라 주장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관점은 생각해야 한다. 기업 개별적 이익추구에만 매달린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대형유통사들은 카드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기 위해 카드사들을 압박하고, 카드거래비용을 높이는 주범인 VAN사 리베이트 챙기기, 의무휴업을 철폐하기 위해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 등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
대형유통사들이 과연 이러한 부분까지 챙겨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동네가게의 영역까지 파괴하는 SSM이라는 소형화전략까지 구사하는 대형유통사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의 상생 실천이다.
그래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부당행위 중단, 리베이트 등 특혜 중단, 의무휴업의 자율적 실천을 요구하면서 불매운동에 돌입하려는 것이다.
- ‘한국체인스토어협회’로 공문을 보냈다. 회신은.
▲ 아직까지 아무런 회신을 받은 사실이 없다.
“양보와 배려를 요구 받기 전에 먼저 실천하는 것이 도리”
- 이번 진행되는 ‘불매운동’의 구체적인 추진방법과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해 달라.
▲ 600만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소 내외부에 불매운동에 대한 포스터를 부착하고, 국민들에게 전단지를 지속적으로 배포해서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리는 이 불매운동을 단시간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실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에게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각인하도록 하는 것도 목표 중 하나다.
- 사실 이번 ‘불매운동’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
▲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말자는 것에 동의하고 실행하겠는가 하는 의문일 것이다.
우리도 단기간으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우리는 불매운동과 더불어서 대형유통사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하지 않을 계획도 세웠다.
소비자에게는 끊임없이 대형유통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하면서, 계열사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판매를 하지 않는 일도 병행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아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요즘처럼 상생이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는 때도 드물었던 것 같다. 언제나 그 시대의 화두는 사회가 절실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선정돼 왔다.
어떤 특정한 사안에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여 적체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요동쳤다. 지금 대기업에게 상생을 이야기하는 이 시점이 바로 그런 사회적 병리현상이 종착점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기업문화도 다를 것은 없다고 본다.
자영업자들이 형성해온 상권을 순식간에 송두리째 앗아간 대형유통사들은 양보와 배려를 먼저 실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