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유서대필 사건’으로 징역 3년의 옥고를 치른 강기훈 씨의 변호인이 대법원에 재심 결정을 서둘러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6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은 왜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재심개시결정 항고에 대해 3년간 침묵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하루면 될 것을 캐비넷에 기록 넣어놓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전날에도 “21년 전 유서대필 조작사건, (2009년 9월) 서울고법에서 재심개시 결정한 뒤 검찰이 즉시 항고한 사건을 대법원이 2년10개월간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이에) 강기훈의 변호인이 ‘본안에 대한 실체 판단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이유로 대법원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민주화운동 세력 매도하기 위해 조작한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며 “그 피해자 강기훈 씨가 간암으로 고통 받고 있다네요”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현재 간암 수술 후 합병증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대법원에 1991년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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