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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필사 챌린지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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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필사 챌린지 거행
  • KNS뉴스통신
  • 승인 2020.06.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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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현(KNS뉴스통신 논설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완주)(이하 ‘민주평통 자문위원회’)는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여 남 · 북 관계의 회복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필사 챌린지 행사를 지난 9일 박성일 완주군수와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 민간협력센터에서 거행했다.

필자는 2020년 6월 5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1000명이 넘는 교수 및 연구자들로 구성된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창립총회 및 토크쇼’ 에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하여 남북문제, 검찰개혁, 사회대개혁, 사학비리 등에 관하여 패녈들과 토론을 한 바 있다.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창립총회’ 이전에도 필자는 ‘국민속으로 포럼’ 중앙공동대표로 임명된 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속으로 제1차 포럼회의 때부터 지금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평화통일을 위한 ‘햇볕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온 바 있다.위 햇볕정책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강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남북한의 통일을 앞당기고 남한과 북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남⋅북한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의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을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챌린지 행사는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공동선언문의 각 문장을 필사하여 그 정신을 기리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얼마전 발생한 탈북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이유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통신연락선을 차단하였다.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6 · 15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간에 합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 정부 책임도 크다고 아니 할 수 없다.최근 미국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으니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한다’라고 하면서 방위비의 증액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미국과 이란과의 분쟁이 발생하자 호르무즈해협에 한국군의 파병까지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또한, 통일부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고,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방문과 비영리 사회단체 중심의 대북 개별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개성⋅금강산 방문, 한국인의 제3국 여행사를 통한 북한 지역(평양⋅양덕⋅원산⋅갈마⋅삼지연 등) 관광 목적의 방북,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연계관광 프로그램의 허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UN의 제재이외에 범위에 있는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의 민간교류는 대한민국이 주도적・적극적으로 활발히 수행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북전단 살포 등을 이유로 초래된 남북간 공동연락사무소의 통신연락선 두절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간의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남북간 통신연락선이 개통되도록 현 정부의 긴밀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필자는 우리정부가 평화통일을 향한 우선적 당면과제로 남⋅북간의 체제적인 갈등을 불식시키고, 남북한의 경제를 살리는 등 상생과 공존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처해있는 환경이 동⋅서독의 국제적인 환경과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동⋅서독과 같이 무엇보다 먼저 남⋅북간에 ‘안보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나아가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와 아직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의 상봉에 관한 정책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고, 개별관광을 통한 민간교류정책 등을 적극적⋅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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