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23:10 (목)
[칼럼] "경제위기, 비상상황 이재용 구속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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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제위기, 비상상황 이재용 구속 말아야"
  • 최문 논설위원
  • 승인 2020.06.0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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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 논설위원 / "사회 합의와 관용으로 경제위기 극복 기회줘야"
최문 논설위원

최근 세계는 코로나사태로 인해 1920년 말 경제공황에 버금가는 위기에 빠졌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라며 정부재정 확대를 통한 위기극복을 위해 막대한 달러를 풀고 있으며,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들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더 불안하다. 다행스럽게도 초기 방역에 잘 대처해 코로나사태의 영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덜 받고 있지만 첨예해지는 미중 무역갈등에 더해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과 강제집행에 따른 일본의 반발로 점차 심각해지는 한일무역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비상시국에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구당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국가재난안정기금을 전 국민에게 지불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인들이 좌절하지 않고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정신을 고취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기까지는 많은 기업들에 의해 수많은 시행착오와 불합리, 모방과 불법 탈법이 공공연하게 벌어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기술베끼기와 모방상품들이 판을 쳤고, 현재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사카린을 밀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 많은 기업들의 자본과 기술이 축적되고 성장했다. 물론 기업가정신을 발휘한 선구자들과 이를 적극 지원한 정부,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에 큰 희생으로 기업성장의 밑거름이 된 근로자들의 피와 땀의 삼위일체가 초일류기업의 본질이다.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의 독특한 형태의 기업집단이 재벌이다. 자수성가로 이룬 오너 중심 경영에 의한 재벌기업에 대해 2, 3세 기업인들의 애착과 책임감은 서구의 전문경영인에 비해 훨씬 더 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불행한 일이다.

삼성그룹은 미국의 인텔과 세계 반도체기업 1위와 2위를 다투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초일류기업이다. 삼성은 최근 메모리반도체 뿐만 아니라 시스템반도체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하고 15천여 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를 비롯 다가올 4차산업시대는 반도체, 특히 시스템반도체가 핵심이다. SK하이닉스와 함께 메모리반도체에서 이미 세계 최고에 오른 대한민국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산업과 함께 시스템반도체산업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심각한 경제 위기와 적기투자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핵심산업의 핵심기업의 지휘관을 구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래산업의 동력을 약화하고 호시탐탐 시장을 노리고 있는 중국과 일본 등 경쟁업체들이 반격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지난 기간 동안 저지른 불법과 탈법행위에 대해 사회에 기여한 공로와 공익기부 등을 통해 속죄의 기회를 주고 다시는 과거와 같은 불법, 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기업활동에 매진할 기회를 준 사례가 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하고 정죄하기보다 사회의 합의를 통해 너그러운 관용을 베품으로써 그동안 삼성그룹이 이뤄 온 커다란 업적을 치하하고 앞으로 더욱 가열찬 기업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가고, 사회를 위해 기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

[칼럼은 본 KNS뉴스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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