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정부는 1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청와대에서 개최하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하반기 주요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고용유지 및 안정화 등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을 강화하고 소비진작 및 광광 회복과 수출력 견지 및 보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세계이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적극 나선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적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등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신속 추진하고 주력산업과 서비스산업 고도화 및 벤처·스타트업 생태적 역동성 제고 등 산업과 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 기반 구축,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확충,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활성화 등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6차 비상경제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 “단순히 위기국면을 극복하는 프로젝트의 하나이거나 미래 과제 중의 하나를 넘어서는,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전환을 이뤄내게 하는 미래비전”이라고 정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오는 7월 발표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큰 스케일로, 긴 구상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종합계획의 구체적 완성을 앞두고 두 가지를 지시했다.
첫째는 당·정·청의 협업을 통해 내용을 알차게 보강하고, 둘째는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디지털 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데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한국판 뉴딜의 영역에 그린 뉴딜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는 다시 한 차례 더 한국판 뉴딜의 개념을 보완하도록 지시하면서 밑그림을 완성시켰다.
문 대통령이 비공개로 보완을 지시한 내용이 바로 사람 우선 및 포용 국가라는 가치를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받치도록 하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모두발언에서 밝힌 대로 한국판 뉴딜은 탄탄한 고용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서게 된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또 한 가지를 당·정·청 인사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위기 국면마다 극복 과정에서 (국민 삶의) 격차가 벌어져왔다”면서 “외환위기 당시 양극화가 심화됐고,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격차가 벌어져선 안된다”면서 “이제야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격차가 좁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인사들에게 “그런 공감대를 이뤄 달라”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이어 마무리발언에서도 “재정당국이 신속·과감하게 대책을 내놓았다”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밝혔다. 또 민주당을 향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문제를 놓고 결단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당에서 호흡을 잘 맞춰줬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에 따르면 소상공인 긴급 지원에 10조원 등 30조원 이상의 3차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항공·해운 등 주력 기간산업 지원과 고용 유지 지원 확대 및 비대면·청년 일자리 55만개 공급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3차 추경에 포함된 내용 외에 추가 사업을 발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실현할 구체적인 구상부터 장기 계획까지 7월 공개할 예정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