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서울시 서초구의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금이 오는 10일 완전히 소진되는 등 무상보육 중단위기에 놓였다.
서초구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시간차가 있을 뿐 모두 지원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가장 빠르게 예산이 고갈되는 지역은 서초구로 123억 8,500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에는 구로구와 송파구,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가 예산 고갈을 앞두고 있다. 9월에는 강남구, 강동구, 성북구, 강서구, 금천구, 용산구, 노원구, 도봉구, 양천구, 동작구도 무상보육 지원예산이 부족해진다.
이어 10월에는 광진구, 중랑구, 마포구, 성동구, 관악구, 은평구가 11월에는 동대문구, 서대문구, 강북구가 예산이 고갈된다.
무상보육이 중단 위기 현상에 대한 우려는 이전부터 있어 왔다. 정부가 지난해 말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대상 기준을 소득하위 70%에서 전면적으로 확대한 이후 무상보육 신규 지원대상 영·유아수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국비 지원과 시비 지원이 무상보육 확대 이전 수준에 그쳤기 때문.
특히 서초구의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무상보육 예산이 국비 10%, 시비 27%, 구비 63%로 구성돼 있어 부담이 더욱 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응급자금 수혈을 위해 고갈 시점이 여유가 있는 자치구의 보육지원액 약 20억 원을 서초구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다른 구 역시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로 고작 시간만 조금 벌 수 있는 상태여서 정부의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