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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치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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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치처분 가능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5.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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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가용을 운행하면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제재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하려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야 한다.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전용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양육비 채권자의 협조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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