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선대리인 위촉장 수여...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 최선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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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선대리인 위촉장 수여...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 최선 다짐
  • 조형주 기자
  • 승인 2020.05.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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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국세청은 21일 세종청사에서 본청 국선대리인위촉장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국세청은 21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국선대리인위촉장 수여 행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영세납세자 무료 불복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했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로 2014년 첫 시행돼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이다.

그동안 국선대리인제도는 ‘국선대리인 지원사건 인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며,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국세청 국선대리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이다.

특히, 심사청구는 소송을 하기 전 필수절차로 올해부터 본청 국세심사위원회(심사청구 담당)가 의결기구화되고 민간위원 자격도 강화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졌다.

또한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지원 외에 영상진술, 영상녹화진술 등 다양한 의견진술방법을 도입해 불복과정 중 청구인의 주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국선대리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세청 불복제도의 장점인 신속성과 정확성을 더욱 높여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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