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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소득 감소 예술인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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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소득 감소 예술인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키로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5.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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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사진=DB]
이재갑 장관[사진=DB]

[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 결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 예술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6월 1일부터 신청 받을 계획"이라며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소득·매출이 감소했거나 무급휴직을 한 경우 월 50만원씩 총 3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고, 내년부터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위법령 신설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히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등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고용보험이 예술인까지 확대되게 되면 프리랜서 예술인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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