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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물가대책에 비상이 걸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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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물가대책에 비상이 걸린 정부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5.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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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부분 폭등, 목표치인 3% 상승조정 불가피

올해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던 금융당국과 정부의 노력에도 하반기 물가의 상승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올 초 한파로 인한 폭등으로 일어난 농산물의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물가상승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던 국내 유가에 국제 유가 하락분이 반영되면서 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상과 물가 가중치가 높은 품목들이 주로 인상이 예상되어 상쇄분을 넘기지 못하고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민생활에 직결된 전기요금과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면서 정부가 이미 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을 연료비에 연동하여 인상하겠다는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어 전기요금의 인상은 기정사실화 된 상태이다.

여기에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이미 고착화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의 영업 손실은 2008~2010년 2년 사이 6조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며 전기요금의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이어 도시가스 소매요금도 평균 4.8% 상승했고, 지하철과 버스 상·하수도 요금등의 지방 공공요금도 하반기 인상을 계획 중이거나 상승안을 발표한 상태로

지난 주 서울시는 4년간 동결해온 지하철의 기본요금을 200원 가량 올리는 안과 무임승차의 연령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서울시의 발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줄줄이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먹거리로 이어지는 지난달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이 지난 해 같은 달 대비 3.3%로 2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구제역의 여파로 인한 돼지고기 관련 품목이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였고, 이어 자장면과 냉면 등 외식서비스 품목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먹거리의 상승에 대한 불안은 가공식품 물가인상에도 반영되며 지난달 가공식품의 80%에 해당하는 56개의 품목에서 상승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상반기 제시한 물가관리를 위한 목표치로 제시한 3% 수준이 서민경제와 근접한 부문의 상승치가 폭등하면서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돼 상승조정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서민들의 경제를 관리하는 금융당국과 정부의 대책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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