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한국프라스틱연합회가 4월 조사한 ‘코로나-19 관련 플라스틱 중소제조업계 애로조사’ 결과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이 가장 시급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산업은 2018년 「5.10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시행 이후 1회용봉투, 쇼핑백 등 사용금지업종 매출이 30~60% 감소했으며, 재활용 의무가 확대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생산자책임 재활용분담금 납부 등 플라스틱 중소제조기업의 준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지원을 위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일선 중소기업에 미치는 체감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일부 중소기업은 매출감소, 가동률 저하 등에 따른 경영상 손실로 인해 휴·폐업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플라스틱업계는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지원정책으로 준조세인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의 감면을 바라고 있다.
한국프라스틱연합회 조사결과 응답 업체의 67.6%가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62.7%), 재활용분담금(4.9%) 등 준조세 부담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업계는 올해 5월 중 부과예정인 2019년도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을 전액 감면(약 4000개 사업자, 추산 800~1000억 원 추정)의 의견을 제기했다.
플라스틱업계 관계자는 “매출액 10억 미만 영세소기업에 대한 감면금액을 현행 10억에서 30억으로 올리는 법제화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제도시행 후 18년이 경과해 원료가격 인상, 인건비, 물가 상승으로 현 매출액 30억은 2003년 10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광옥 한국프라스틱연합회 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음압장치. 의료용품 및 용기 등 방역·구호활동의 중요한 수단 대부분이 플라스틱 제품이다”며, “미국의 마스크부족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국내 플라스틱산업의 생존여부가 향후 반복될 수 있는 팬데믹의 위협에서 국민의 보건 안녕에 직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플라스틱은 우리나라가 산업고도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산업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 왔고, 현대문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질이다”며, “국내 플라스틱산업 생존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AP통신과 USA투데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미국의 주(州) 정부들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령을 철회하고 있다.
오리건주와 뉴햄프셔주는 비닐봉지 사용 금지령을 중단했고, 워싱턴주의 벨링햄, 뉴멕시코주의 앨버커키도 같은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메인주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령 발효시기를 2021년 1월로 미뤘고, 콜로라도주의 덴버시는 일회용 비닐봉지에 대한 세금 부과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한번 쓰고 버리는 비닐봉지가 전염병에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적용됐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