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7 10:57 (일)
[기고] 디지털 성범죄, 사회적 인식 변화로 예방과 근절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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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 성범죄, 사회적 인식 변화로 예방과 근절 나서야
  • KNS뉴스통신
  • 승인 2020.04.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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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하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
김철우 하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
김철우 하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비밀대화방을 통해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물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사건이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한 뒤 해당 영상을 신상정보와 함께 텔레그램 비밀방에 유포한 ‘n번방 사건’으로 통칭되는 천인공노할 디지털 성범죄(성 착취물 유통)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성범죄 엄정한 수사와 강력대응을 촉구하는 여론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백만명이 동의하여 국민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텔레그램 등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을 ‘사이버 성폭력 4대 유통망’으로 규정하고 불법사이트(계정) 개설·운영 및 불법촬영물·아동성착취물 제작·유통과 운영자·유포자·방조 등 불법행위자 전원 색출을 연말까지 연장 단속하면서 ▲텔레그램 이용 디지털 성범죄 수사 TF설치 ▲국내외 공조수사를 통한 적극적 사건 해결 ▲기소 전 범죄수익 몰수보전 적극 신청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단속은 수사·피해자 보호· 예방으로 3단계로 나누어 ▲최신 수법을 분석하여 추적 시스템을 활용 ▲신속한 삭제, 차단을 통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친화적인 수사 환경 조사 ▲관련기관 업무협약, 공모전 실시 등으로 범죄 예방 홍보 등에 주안점을 두고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엄중 처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 시키고, 잠재적인 범죄 의지와 재범 가능을 차단하면서 일반 예방효과를 극대화 시켜 종합적·체계적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작년 ‘웹하드 카르텔·단체 대화방을 통한 성 착취물 공유’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 이후 텔레그램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악성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신속히 사이버 안전지킴이, 112, 182, 117,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에 적극적인 신고로 가해자 검거 및 해바라기센타로 연계, 원스톱 지원으로 피해자 심리치료·보호와 함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을 철저히 짓밟는 악질범죄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안전, 기본적 인권과 관련돼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나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다함께 지혜를 모야 할 때이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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